| □ 공지사항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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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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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공업 공종명칭 변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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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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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드시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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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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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에 따라 공종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전 : 오수처리(오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변경후 : 하수처리(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위 사항을 변경하오니 하수처리관련된 업체분들께서는 공종변경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령 제24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ㆍ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시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시설로 운반ㆍ처리하는 경우 배수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며, 그 밖에 하수관거정비구역 지정요건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2조)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시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변경승인대상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음.
(2)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일정 규모 이상 증설하는 경우에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조정(안 제3조)
(1) 하수처리구역 안의 방류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되어 처리되므로 정화조의 방류수수질을 확보할 필요가 없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공공하수도에서 흘러들어 처리되지 아니하고 다량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수질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하수처리구역 안의 정화조와 하수처리구역 밖의 10인용 이하 정화조에 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을 폐지하고, 1일 처리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준수의 예외(안 제10조)
(1)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재해ㆍ사고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공공하수도 유지ㆍ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로 되는 문제가 있음.
(2) 강우ㆍ재해 등으로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하수도 유지ㆍ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대상과 내용(안 제14조)
(1)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진술진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함.
(3)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이 원활하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마. 배수설비 설치 대상 제외(안 제23조)
(1)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임시건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임시건물 및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함.
(3)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임시건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배수설비의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기준(안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수ㆍ우수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 정화조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 하수관거가 밀폐형이고 월류수를 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하수관거가 정비된 지역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가측정의 대상 확대(안 제33조)
(1)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인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는 소유자가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도록 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가측정 대상이 확대되어 공공수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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